A군의원후보 금품살포 의혹...재선거 우려

▲ 지난해 8월 화순군의회 앞에서 진행된 화순풍력대책위의 주민청구조례안 처리 촉구 삭발시위

‘주민동의없는풍력발전저지 화순군 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길열, 이하 풍력대책위)가 금품선거로 인한 재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며 유권자들의 신중한 선택을 당부했다.

화순군의원 ’다‘ 선거구(이서·동복·백아·동면·사평)에 출마한 무소속 A후보가 금품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고발되면서 당선무효로 이어져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풍력대책위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동복풍력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A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며 “A후보는 마을이장들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또 “A후보는 화순군민 3500여명의 풍력관련 조례원상복구 주민발의안을 앞장서서 폐기하더니 무소속 출마 후에도 여전히 ’동복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동복경제가 살아난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탄식했다.

이어 “A후보는 과거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면 일자리와 관광객이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허풍을 떨었지만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는 원주민마저 마을을 떠나고 부동산 가격도 반토막이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풍력사업자를 끌고와 주민들을 회유하고 돈봉투를 돌리며 주민동의서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지역을 대표하는 유지들 몇몇이 결탁해 모든 이익을 배분해 가는 것이 동복경제을 살리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풍력을 일으키는 동복의 바람은 지역의 공공자산이다”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과 소득 역시 동복면민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것이지 특정인 몇몇이 나눠 갖는 사적소유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A후보가 무소속 출마한 ’다‘ 선거구에서 매표를 위한 금품살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의 조사도 촉구했다.

동복풍력위는 “사평, 동복, 백아 이서면을 중심으로 수십만원의 돈봉투를 돌리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이것이 진정사실이라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탄식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장이 A후보의 선거운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풍력대책위는 “동복 B단체장이 조합원에게 풍력사업을 해야 동복경제가 살아나니 A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소문도 들었다”며 혀를 찼다.

또 “풍력과 관련해 지난 2021년 8월 시행사인 (주)동복에너지가 이 지역 피해예상주민 7개 마을 300여명에게 그동안 220억을 투자 했으니 물러날 수 없다는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며 “그 돈이 어디에 쓰여졌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A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빠르면 6월 선거 직후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 한다”며 “재선거로 인해 불필요한 선거비용 낭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신중한 판단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풍력대책위 뿐 지역사회가 동복풍력사태를 주시하고 있다”며 “지역사회를 대신해 검찰이 A후보의 금품제공 혐의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지 지켜볼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6.1지방선거에 즈음하여>

풍력과 관련해 화순군 동복면에서 3년을 넘게 주민과 갈등을 일으키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마저 배제 되었던 이 지역 A**의원은 화순군민 3500여명의 풍력관련 조례원상복구 주민발의안을 앞장서서 폐기 하더니 이제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동복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동복경제가 살아난다는 억지 주장을 여전히 펴고 있다는 소문이다.

이 지역 A**의원은 과거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면 우리지역에 일자리와 관광객이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허풍을 떨었지만 풍력기가 설치된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는 원주민마저 마을을 떠나고 부동산 가격도 반토막이 나고 있다.

풍력사업자를 이끌고와 주민들을 회유하고 돈봉투를 돌리며 주민동의서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지역을 대표하는 유지들 몇몇이 결탁해 모든 이익을 배분해 가는 것이 동복경제을 살리는 것인가?

풍력을 일으키는 동복의 바람은 이지역의 공공자산이고 동복의 풍광은 이땅을 수십년 수백년을 지켜온 동복면민의 것이다. 이곳에서 수익과 소득은 동복면민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것이지 일개 특정인 몇몇이서 나누어 갖는 사적소유물이 아니다.

이들 세력들은 주민동의서를 매수하더니 투표마저도 매표해 화순군 다선거구인 사평, 동복, 이서, 백아면을 중심으로 수십만원에 돈봉투를 돌리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고 있으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것이 진정사실인가? 사실이라면 도대체 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지역 B**단체장은 조합원에게 풍력사업을 해야 동복경제가 살아나니 A**의원을 당선시켜야 한다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다.

지난 2021년 8월 시행사인 (주)동복에너지가 이 지역 피해예상주민 7개마을 약 300여명에게 그동안 220억을 투자 했으니 물러날 수 없다는 협박성 편지를 보냈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여졌겠느냐? 그 사용내역을 밝혀야 하는 것도 앞으로 화순군의회가 해야 할 일이다.

풍력을 해야 한다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 지역 A**의원은 마을이장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022년 4월 광주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위반으로 고발되어 있다. 검찰은 선거 후 6개월 내에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하니 빠르면 6월 선거 직후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우리 풍력대책위 뿐 아니라 화순지역사회가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고 또 한번 선거를 치러야 할지 우려스럽다. 풍력대책위는 지역사회를 대신해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지 여부를 지켜 볼 것이다.

2022. 5. 24.

 주민동의없는풍력발전저지 화순군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