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조 유배지 일대 건축 허가 제한

능주면 남정리·정남리 39,464㎡ 개발행위허가제한 추진
화순군, 제한지역 지정 위해 9월 15일까지 주민의견수렴

박미경 기자 | 입력 : 2022/09/04 [23:08]

 

▲ ‘화순군이 능주 조광조 유배지 일대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1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공람 공고’를 게시했다.     ©화순우리신문

 

화순군이 능주면 남정리, 정남리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화순군은 지난 1일자로 능주면 남정리와 정남리 일원 39,464㎡(11,960평) 면적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겠다며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고 공고했다.

 

대상지는 조광조 유배지 일대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의 환경, 문화재, 미관 등을 훼손할 수 있어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사업’을 통해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이유다.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사업은 능주를 ‘역사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구복규 군수의 핵심공약이다. 화순군은 2025년까지 조광조 유배지 일대에 사당, 문화체험 및 전시공간, 기념 및 홍보 공간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10억 4500만원의 예산으로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수행기간은 1년이다.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토지매입이 이뤄져야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행위가 제한된다.

 

말이 제한이지 사실상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화순군 관계자도 “해당 행위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토지매매를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조형채 화순군청 관광진흥과장도 지난달 25일, 현장방문에 나선 화순군의회에 "지가상승을 막기 위해 토지매매 제한조치를 취해 놨다”고 밝힌바 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해당 지역에 토지 등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정보다.

 

하지만 해당 공고문을 화순군청 누리집에서 찾는 일은 쉽지 않다. 해당 공고문은 지난 1일부터 ‘고시공고’란에 게시됐지만 찾아보기 어렵다. 

 

해당 공고문을 찾으려면 제목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공람 공고’ 중 일부를 검색창에 입력해야 한다. 찾는다 해도 제목만으로 능주와 연관 짓기 어렵다.

 

고시공고란은 ‘제목’으로만 검색할 수 있어 ‘능주’나 ‘남정리’, ‘정남리’를 입력해도 보여지지 않는다. 공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화순군의 5대 군정방침 하나는 '열린 행정'이다.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려는 노력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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