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정부는 민생입법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하라!”

화순군 의회(의장 하성동)는 31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식에서 조명순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모든 영농자재비 가격은 오르는데 쌀값은 하락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여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져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것들의 가격이 다 올랐지만 쌀값은 오르기는커녕 폭락하고 있다”며 “농민들은 흉년이 들어도 못살고, 풍년이 들어도 못사는 현실에 처해 있다”고 탄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8월 15일 기준 20kg 한 포대 당 쌀 가격은 55,630원, 올해 올해 8월 15일 기준 20kg 한 포대 당 쌀 가격은 42,522원으로 작년 대비 23.6% 폭락했다는 것이다.

화순군의회는 “작년대비 올해 물가상승률은 6.3%로 인건비, 원자재 가격 등은 동반 상승했지만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있는 처참한 현실이다”며 “정부가 근복전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쌀값 폭락의 원인은 정부의 무능을 꼽았다. 군의회는 “정부가 벼 생육상황과 소비량 감소 추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시장격리 시행시기를 지체하면서 쌀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에서 보여준 소극적 태도와 늑장 대응이 지속된다면 쌀 가격 폭락과 더불어 농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피해는 온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입법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농민들의 삶과 농촌의 가치를 상승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쌀 가격하락과 생산 초과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 법적의무화, 논 타작물 재배사업 확대 시행, 신곡 수확기 시장격리제도 선제적 시행,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 공공비축매입 방식으로의 시장격리 방식 전환, 전국의 과다한 재고량 전량 수매 등을 요구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