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락 도의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임지락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12일 제38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05년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까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마무리됐으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중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은 정부 12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였지만, 비수도권 지역 간 갈등을 이유로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속 연기하고 있다.

임지락 의원은 “아쉽게도 153개 공공기관 1차 지방이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화는 해소되지 않았다”며 “2004년 47.8%였던 전국 대비 수도권 인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들어 50%를 돌파하였고, 전국 공공기관의 총 340개 중 148개(43.5%)의 공공기관이 아직도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구와 자본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너무나 중요한 정책이지만, 정부의 2차 이전 계획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를 고려해 2차 이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위한 기회인 만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