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조 의원이 조직적인 보조금 횡령으로 화순군을 전국적으로 망신시킨 화순지역자활센터(이하 화순자활) 운영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10월 화순경찰은 재가 장애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보호사의 근무 기록을 허위 작성해 국고보조금 2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화순자활 직원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화순자활 총무팀장 A(38)씨와 장애지원팀장 B(55)씨는 장애인 요양 보호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업무상 횡령·국고보조금법·장애인활동지원법 위반)로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또 이들과 공모해 허위 근무기록을 통해 가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며 인건비 등 보조금을 가로챈 요양보호사 44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재가 장애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처럼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을 빼돌렸고, 범행을 주도한 A씨 등은 가짜 요양보호사들로부터 급여의 절반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허위 근무 기록을 작성하는 직원 1명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다.
화순자활의 조직적 범죄는 화순군의 관리감독 소홀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화순자활은 2002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역 노동취약계층 및 빈곤계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됐다.
설립당시에는 (재)광주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위탁운영했지만 운영비리 등이 불거지면서 2012년 10월부터 화순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화순군 직영 후 자활센터장은 화순군청 6급 공무원들이 임명됐지만 구충곤 군수 취임 후인 2015년 3월부터는 민간인을 채용해 센터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민간인 센터장도 보조금 횡령 등이 불거지며 자진 사퇴하면서 다시 6급 공무원이 센터장을 겸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공무원센터장들은 화순자활 직원들의 조직적인 보조금 횡령을 적발하지 못했다. 보조금 횡령이 한창 이뤄지던 시기에 센터장을 맡았던 공무원이 고위 간부직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명조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서 “화순자활 직원 46명이 보조금 횡령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탄식했다.
이어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지방자치단체가 자활을 직영하는 곳은 화순군뿐이다. 다른 지역은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한다. 화순군만 유일하게 센터장 없이 공무원이 파견근무하고 있다”며 향후 민간위탁 계획 등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서봉섭 사회복지과장은 “올해 초 자활에 대한 지도점검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 감사를 통해 확인한 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며 “횡령에 대해서는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환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활정보시스템 의무사용, 상시 지도점검 체계 강화, 비리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지도점검을 강화해 최대한 빨리 운영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