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승인 요구하면서 불성실한 자료 제출?

문행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24일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예산안 자료에 사업량과 산출 내역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며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였으면 사전에 이 내용에 관련하여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안 자료는 의원들이 기 자료를 기본으로 허수나 낭비요소, 불요불급한 것이 없는지 정확히 따져보고 심사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22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913억원이 증액되었다”라며 “소관 부서 사업 선정에 있어 사업 타당성, 지역 형평성, 환경적 역건 발전가능성 등이 고려되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난심리회복센터 운영지원’사업에 대해 “전문적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이용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야한다”며 “이후 제공 서비스가 끝나면 이들의 변화를 추적 관찰하고 치료 효과성을 따져 성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 대상자들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 제공이 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성과 없이 전년도와 비슷한 운영방식으로만 흘러가는 사업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적정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아니면 무작정 허투루 쓰이는지 예산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예산낭비를 막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