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역할 망각한 화순군의회 어쩌나

화순군의회가 의회의 본분을 잊었다. 집행부의 사전계획에 없던 선심성 행정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박수를 치고 숟가락을 얹으며 집행부의 선심성·불요불급한 행정에 동참하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2일 사평면 일원에서 직원 체육의 날 행사로 사유림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사평면 양림원에서 ‘화순명소 한마음 걷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은 민선8기 구복규 군수의 당선 2년차 첫날이었다. 본선보다 치열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을 뚫고 당선된 지 벌써 1년, 감회가 남다를 수 있다.

구복규 군수도 당선 후 2년째를 맞는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그 기쁨은 직원들에게 계획되지 않은 해외연수(국외연수)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날 구복규 군수는 “깜짝이벤트”를 강조하며 자신을 포함해 함께 자리한 신정훈 국회의원과 하성동 화순군의장이 3명을 추첨해 경품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이벤트를 펼쳤다.

다른 나라의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군정역점과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해외연수 대상자는 전년도에 결정된다.

화순군도 지난해 154명을 선발하고 올해 예산에 4억 1천만원을 편성했다. 군수표창을 받았거나 정례회 시 5분 스피치발표자는 군정유공우수자로 분류돼 1인당 최고 400만원, 그 외 직원은 1인당 최고 250만원이 지원된다.

선발된 직원들은 16~18명 이내로 총 9개의 팀을 꾸렸고, 이중 6개팀은 이미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깜짝이벤트에 당첨된 직원들은 아직 국외연수를 떠나지 않은 3개팀으로의 합류가 불가능할 경우 내년에 국외연수를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외연수 깜짝 경품추첨은 사전에 없던 일정이었다. 집행부가 선심성·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지, 법과 원칙에 의해 예산을 집행하는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군의원 입장에서는 지적이 뒤따라야할 사안이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군수의 깜짝이벤트에 박수를 쳤고, 한술 더 떠 “우리도 추첨해서 제주도라도 보낼 수 있게 해 달라”고 군수에게 요청했다. 군수가 요청을 수용하면서 추첨을 통해 4명의 직원이 제주도연수 기회를 얻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깜짝이벤트였겠지만 여기에 숟가락을 얹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다. 

가뜩이나 제9대 화순군의회는 화순군이 추진하는 몇백억원대의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관련 예산은 슬그머니 승인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선심성 행정에 제동을 걸지는 못할망정 생색내기식의 숟가락을 얹은 화순군의회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 견제와 감시 기능을 상실한 지방의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