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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의원(진보당) ▲조세현 의원(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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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조세현 의원이 “화순군의 주민참여예산 비중이 미미하다”며 반영 비율 확대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집행부는 ‘주민들이 간담회에서 군수에게 건의해 반영된 예산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논리로 반박하면서 고개를 갸웃케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5일 열린 제256회 화순군의회 기획감사실 추진실적보고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조세현 의원은 “화순군의 예산이 8천억원을 넘었지만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4억1천만원에 불과하고, 30건이 신청됐지만 15건만 반영됐다”며 “예산대비 반영비율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도 군청홈페이지와 읍면행정복지센터 포스터, 화순소식지 등에 국한돼 있다”며 “청소년과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년 집행되지 못하고 남은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조세현 의원은 “매년 수백억원이 쓰여지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처리된다”며 “잉여금의 일부를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지숙 의원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제시하며 보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농로개설 등 시설비 위주로 주민참여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며 “보다 참신하고 창의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나 서울 등에서는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투표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고, 순천의 경우 ‘주민세돌려주기운동’을 통해 주민들이 낸 주민세만큼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쓰고 있다”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경우 기획감사실장은 각종 사회단체 등이 군수에게 건의해 반영된 예산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논리로 반박했다.
임 실장은 “민선8기 출범 후 각종 단체와의 소통간담회를 통해 나온 요구도 주민참여예산이라 생각하고 많이 반영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계층과 협업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화순군의 주민참여예산은 올해 30건이 신청돼 15건, 4억1천만원, 새해에는 19건이 신청돼 13건, 3억6천만원이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