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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임업인 소득 기반 강화·임업 경쟁력 제고” 공약

산지보전지불제 도입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

화순우리신문 | 입력 : 2024/02/21 [20:26]

신정훈(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8호 공약으로 ‘화순 임업인 소득 기반 강화 및 임업 경쟁력 제고’를 제시했다.

 

특히 산림보전지불제 도입,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신정훈 후보는 “화순은 73%가 임야이고 이중 사유림 비율이 82.4%에 달할 정도로 임업이 주요 산업 중 하나이지만 임업인의 삶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가소득은 2022년 기준 약 3,789만원으로 농가의 82.1%, 어가의 71.6% 수준에 그쳤고, 임업소득은 전년도 1,239만원보다 9.4%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동안 임업 부문은 조세의 기본 원칙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경관보호, 재해방지 등을 위해 묶여있는 약 3만 명의 산주는 임업 생산도 할 수 없고 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업인 소득 기반 강화 및 임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7대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대 공약은 임목 벌채·양도 소득 비과세 기준 상향, 임업용 종묘생산업·임산물채취업 연 10억 원 이하 수입까지 비과세 혜택 신설, 산림보전지불제 도입,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영농상속공제 세액공제 감면 대상 확대, 영세율 적용 임업용 기자재 확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임업용 기자재 확대 등이다.

 

신정훈 후보는 “장기 산림경영을 유도하고, 임업 분야 영농자녀의 원활한 사업승계로 고령화를 완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임업인들이 다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존중받으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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