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공포하라” 신정훈 의원 삭발투쟁

신정훈 국회의원이 중앙정부에 쌀값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공포를 촉구하며 삭발투쟁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공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신정훈·이원택 의원은 삭발했다.

정병기 나주시 쌀전업농 사무국장과 전주영 여성농민회 교육부장 등도 삭발에 동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 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농민·농업인단체 등이 공동주최했다.

신정훈 의원은 삭발 후 “양곡관리법은 3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쌀값 폭락의 악순환을 끝내겠다는 법이다. 양곡관리법은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정적인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고 있지만 규탄대회에 참석한 농업인들은 ‘명백한 거깃’이라고 양곡관리법 즉기 통과를 외쳤다”고 밝혔다.

이어 “양곡관리법 통과를 위해 전국 251개 농민단체와 14,572명의 농업인이 서명운동에 동참했고,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과반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는 농업과 쌀값정상화 포기선언이고, 우리의 삭발은 농심을 외면말고 농촌을 살려달라는 처절한 절규이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30만 농민과 함께 쌀값정상화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