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목) 정부는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쌀 산업 발전과 중장기 수급균형 방안 등을 발표했다. 4일(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정부에 우호적인 일부 농민단체만 참여한 가운데, 쌀값 폭락 사태의 본질을 또다시 외면했다. 반성의 목소리는 실종됐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모호하다.
또 2023년산 쌀 수급안정 정책은 기존 발표의 짜깁기에 불과했으며, 20만원 쌀값은 목표나 보장가격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도 없어 확정된 대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첫째,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하여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타작물 생산을 확대하여 수급균형을 이루겠다고 했다. 이는 우리당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이제라도 정부가 선제적 생산조정의 중요성을 인지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정책 설계, 쌀값 대책 실패를 시인한 것이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단 720억원에 불과했다. 실효성이 낮았고 총체적인 부실투성이였다.
앞서 정부는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후의 순간까지 관철시켜 확보한 예산(1,121억원)에 기초한 것으로 예산 증액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다.
게다가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당이 확보한 전략작물직불제 16천ha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자체 자체예산, 농지은행, 농지전용까지 합친 것으로 대책마저도 농민을 기만하고 있다. 약 1,000억원의 예산증액(농해수위)에 합의하였으나, 이를 반토막 낸 주체가 윤석열 정부였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둘째, 목표가격이 없다던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나마 올해 수확기 쌀값 가격을 제시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20만원(80kg 기준)이라는 가격이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그 절차와 이 정도 수준의 가격이 적정한 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2018년 당시 설정했던 2022년까지 적용될 목표가격은 21만 4,000원이었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2021년 수확기 쌀값은 그 목표를 이미 달성한 바 있다. 게다가 가격하락과 생산비 인상으로 지난해 쌀농사 순이익이 37%나 급감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결코 적정한 목표라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현재 17만원대에 정체된 쌀값을 어떤 방법으로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두루뭉술하다.
그간 정부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방기한 채 시장에 맡겨왔다. 그 결과 예산만 낭비한 채 쌀값은 지지하지 못하는 사후적 시장격리가 반복됐다. 지금의 불신은 정부가 농민과의 약속을 저버려 자초한 것이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대책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로 인한 위기 국면을 일시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보다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민주당이 요구한 쌀 구조적 과잉 해소를 위한 생산조정 확대 방안의 구체적 재정투입계획을 밝히고, 정부가 제시한 쌀값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임기내 연도별 목표가격의 명확한 제시 및 쌀값정상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2023. 4. 7.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TF 팀장 신정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