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한국에너지공대 수비’총력전

지난 11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한국전력 출연계획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위원장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한국에너지공대 수비’에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신정훈 의원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출연계획 축소’발언이 있은 다음날인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 명의로 ‘윤석열 정부 한국에너지공대 정치탄압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긴급회동을 갖고 당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이날 신 의원은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과도 개별면담을 갖고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재정압박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또 1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위원회 차원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 전면 재검토 촉구’ 성명을 이끌어내는 등 위기에 처한 한국에너지공대를 지원하기 위해 당내 결집에 집중하고 있다.

19일 오후에는 한국에너지공대에 홍영표 의원, 신동근 의원, 김영배 의원, 이용빈 의원, 양정숙 의원 등을 초청해 한국에너공대 설립의 의의와 향후 학교 지원을 위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의원 등은 향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다음주 중에는 광주·전남 의원단 역시 공동행동에 나설 예정임을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한국에너지공대를 희생양으로 삼아, 문재인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 책임을 전가하고자 ‘정치탄압’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 광주·전남 정치권,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단일대오를 형성해 윤석열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 정치탄압을 저지할 수 있도록 투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에너지공대가 실제 한국전력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은 711억으로, 동기간 한국전력 지출예산(영업비용)인 103조 8753억원 대비 0.07% 수준에 그쳤다.

한국전력의 적자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국전력공사 영업손실 현황분석과 개선과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전력 영업손실의 88%가 고유가에 따른 발전비용 손실이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