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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충곤 “화순탄광부지 무상양여·예타면제” 주장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져...정부 돈 주고받으며 사고팔 이유 없어
예타 대상사업 선정 홍보에 일침...심사는 왜, 당연히 면제돼야해
‘갱도 시설물 완전철거 후 물채움 위해 주민들과 끝까지 투쟁’ 약속

박미경 기자 | 입력 : 2023/12/31 [23:23]

 


구충곤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화순군에 대한 화순광업소 부지 무상 양여’와 '예타 면제'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구충곤 후보는 지난 29일 (구)화순광업소(이하 화순탄광) 앞에서 열린 동면폐광대책위원회의 ‘화순탄광 갱도 침수 반대 규탄 궐기대회’에 참석해 주민들을 위로하며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특히 화순군의 화순탄광 부지매입 추진과 관련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며 “폐광부지는 당연히 화순군에 무상양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충곤 후보는 “500여억원에 달하는 화순탄광 부지 매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며 “정부와 화순군이 예산을 들여 사고팔고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화순군에 예산을 지원하고, 그 돈으로 화순군이 정부로부터 부지를 매입하면서 사고팔고 하기보다는 무상양여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고 빠른 해결책이라는 의미다.

 

화순탄광 부지를 활용한 ‘화순 폐광 지역 경제진흥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 선정과 관련 해서도 ‘예타 자체가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화순 폐광 지역 경제진흥 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기뻐하는데 이 사업은 정부가 필요로해서 추진한 사업이기에 당연히 예타가 면제돼야 한다“며 “보다 꼼꼼하게 살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시설물 완전철거없는 화순탄광 갱도 물채움 반대 운동에 화순군 전체가 나서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구충곤 후보는 “피와 땀과 목숨을 담보로 한 광산 종사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화순군이 어렵지만 여유가 있는 지자체로 발전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화순군민들이 화순탄광 종사자들을 위해 나서야 할때다”고 주장했다.

 

개발계획 확정 전 광해광업관리공단의 갱도 물채움 계획과 관련해서도 “다른 지역의 경우 와인동굴 등 다양하게 갱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갱도에 물을 채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118년 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최선봉에 섰던 화순광업소를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 것이냐?”며 “주민들이 더 이상 환경문제를 의식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 ‘갱도 시설물 완전 철거’는 화순광업소가 그동안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한 최소한의 요구다”며 “‘선 시설물 철거, 후 물 채우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순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국회의원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들의 요구가 완벽하게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동면 폐광대책위원회는 ‘시설물 완전 철거 없는 화순 광업소 복구 결사 반대’를 외치며 지난 19일부터 화순광업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29일부터는 광해광업관리공단의 갱도 유지관리 직원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와 관련 ‘계약해지는 당장 물을 채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궐기대회를 열며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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