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보수단체 위사실유포‧무고 법적대응"

최용선(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9일 재임 당시 사이버사령부 댓글조작 관련 수사에 개입했다는 일부 보수우파 단체의 주장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선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당 22대 총선 예비후보로 다음달 2일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자유대한호국단이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근무 당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정치공작과 댓글조작 범죄와 관련 "군 사법당국의 어떠한 수사기록도 열람하지 않았다"며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별도로 만난 사실도, 수사기록을 제공 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당국이 보수우파 단체의 거짓 정치공작 수사결과 발표를 미루는 이유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개입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거짓을 꾸며낸 조직적 고발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당국은 지난해 조사 당시 고발인의 허위 제보를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전 장관의 사면복권과 구명을 위해 또 다른 정치공작을 획책하는 세력이 거짓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루속히 수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대한호국단(이하 호국단)은 지난 2022년 7월 28일 사이버사령부 댓글조작 수사 축소·은폐 사건과 관련 수사기밀을 법원의 영장도 없이 유출한 의혹을 제기하며 2017년 당시 국가안보실 행정관이던 최 예비후보와 이종협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보수우파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변'도 2022년 8월 1일 호국단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김 전 장관을 무고하게 수사하도록 했다"며 최 예비후보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고발 건으로 지난해 9월 최 예비후보를 소환 조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는 5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조작 지시 혐의로 지난해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재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