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자활 30억 보조금 횡령 모르쇠 ‘유감’ ”

▲ 정명조 화순군의원

정명조 의원이 지난해 발생한 화순지역자활센터(이하 화순자활)의 수십억 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 화순군에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7일 열린 제250회 화순군의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화순자활 직원들이 30억원 가까운 보조금 횡령사건이 발생했다”며 화순군의 관리감독 소홀이 피액액을 키운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화순군은 최근 열인 공판에서 재판부에 정확한 피해액수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화순군의 관리감독과 사후대처 능력이 의심스럽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화순자활과 관련 수십명이 조사를 받고 직원 2명이 구속됐지만 화순군은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입장표명이 없어 유감스럽다”며 “화순군은 지금이라도 재발방지대책과 피해액 환수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표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화순경찰은 재가 장애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보호사의 근무 기록을 허위 작성해 국고보조금 2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화순자활 직원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화순자활 총무팀장 A(38)씨와 장애지원팀장 B(55)씨는 장애인 요양 보호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법·장물취득)로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이들과 공모해 허위 근무기록을 통해 가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며 인건비 등 보조금을 가로챈 요양보호사 44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재가 장애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처럼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을 빼돌렸고, 범행을 주도한 A씨 등은 가짜 요양보호사들로부터 급여의 절반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근무 기록을 작성하는 직원 1명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화순자활의 조직적 범죄는 화순군의 관리감독 소홀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화순자활은 지난 2002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역 노동취약계층 및 빈곤계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됐다.

설립당시에는 (재)광주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위탁운영했지만 운영비리 등이 불거지면서 2012년 10월부터 화순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화순군 직영체제로 전환 후 자활센터장은 화순군청 6급 공무원들이 맡았지만 구충곤 군수 취임 후인 2015년 3월부터는 민간인 C씨를 채용해 센터장을 맡겼다.

C씨 채용 후 화순자활의 사업규모도 커졌다. 화순군은 화순자활에 공중화장실 청소사업을 위탁하고, 민간위탁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던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맡기는 등 사업영역을 확대시켰다. 예산규모도 수십억원대로 늘어났다.

하지만 C씨는 보조금 횡령 혐의 등이 불거지며 임기를 2개월여 앞둔 지난 2018년 10월경 돌연 사퇴했다.

C씨의 돌연 사퇴와 관련 지역사회에서는 화순자활 내부에서 대규모 비위사건이 발생했고, C씨의 사퇴는 꼬리자르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전라남도도 화순군에 화순자활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화순군은 C씨가 사업비 일부를 유용했다는 것 외에 특이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화순자활의 장애인 요양서비스 관련 보조금 횡령은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었지만 화순군은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당시 화순군이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했다면 피해규모가 지금처럼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정명조 의원은 선수 1명, 감독 1명으로 구성돼 최근 창단된 화순군 복싱실업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정 의원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 두 개의 운동부 실업팀을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냐”며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독 한 명에 선수 한명의 초미니 복싱팀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일부에서는 특정선수를 위해 팀이 창단됐다는 시선과 함께 창단을 서둘러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힐난했다.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군 만의 명성있는 운동부가 육성될 수 있도록 복싱실업팀 운영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바로서야 군민이 행복해지고 화순군이 발전할 있다”며 “공직자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소신있게 업무에 임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