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화순군의회(의장 오형열)가 중앙정부에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화순군의회는 지난 4일 폐회한 제270회 임시회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문에서 ”쌀은 농업인의 생계와 국가 식량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 수년간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쌀값을 80kg 한 가마니에 20만원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 9월 기준 쌀값은 80kg당 17만 원대로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이는 농민들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으로 쌀값 하락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농기자재 가격 및 인건비상승,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으로 농가의 경영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쌀값의 안정적인 유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재고량의 일부를 시장격리하고 공공비축 미곡을 매입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3년 기준 화순군의 쌀 재배면적은 4,513ha이고, 총 생산량은 22,800톤으로, 쌀값의 안정은 우리 지역 농민들의 생계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쌀값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확기 쌀값을 한 가마당 20만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함께 쌀값 안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쌀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생산비 절감 및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도 촉구했다.

쌀값의 안정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식량안보와 국민의 식생활 안정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만큼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