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적 일제강제동원 배상안 철회하라”

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는 31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류종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류종옥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언급하며, “일본 가해 기업들의 배상 참여나 사과 없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결정 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한민국 행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참사다”며 “피해자의 동의, 일본의 진정한 사과, 가해 기업의 적절한 배상 등 어느 하나 충족하지 않는 굴욕적인 제3자 변제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해법인가 의문이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즉각 철회하고,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외교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